"승무원 월급, 연봉 반토막.." 정부 휴업 지원금도 더 적게 받는 이유는?

 

항공사 직원들, 정부에서 월급 지원 받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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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해 국제선이 거의 다 중단되면서

 

항공사, 여행사, 면세점 등 큰 타격을 입은 업종들은 정부에서 "특별고용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대상으로 선정된 업종들은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을 시킬 경우 정부에서 휴업수당을 90％까지 지원해주고, 10%만 기업에서 부담하도록 지원을 해 줬습니다.

원래는 1년에 최대 180일(6달)까지만 휴업 수당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2020~2021 지난 2년간 항공산업은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항공사 휴업 지원금 지급 현황

2020~2022년 항공사 휴업 지원금 수령 기간 / @airviewkorea.com

■ 국내 항공사 휴업 지원금 수령 기간
✈ 2020년 : 8달 (240일)
✈ 2021년 : 10달 (300일)
✈ 2022년 : 1월 ~ 5월 진행 중 (6월이 마지막.. 연장 여부 결정된 바 없음)

 

올해는 특별고용지원 대상 지원금도 줄었다고 하며, 

실질적으로 국제선 수요가 코로나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았지만, 여객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연장을 해 줄지 의문입니다.

대한항공은 4월부터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과 저가항공사들은 1월부터 지원을 계속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별도로 연장해주지 않으면, 6월까지만 휴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 없이 6달로 끝나게 된다면, 무급 휴직을 하거나 정리해고로 이어질 수도 있을만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항공사 직원들, 휴업 수당 얼마나 받고 있나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 수당'으로 통상임금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지만,

통상임금 100%가 더 낮다면 그 비용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더 적은 금액을 제공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둘 중 적은 금액을 지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아무래도 익숙한 용어는 아닙니다. 간단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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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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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계약이 된 '고정적인' 수입으로 직장인분들께는 익숙한 '기본급'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근로하는 데 매일 같이 발생하는 통근보조비나, 실제 업무에 항상 쓰이는 실무자격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수당'이 빠지는 경우가 많지만, 건 당 계산되는 비정기적인 수당이 아닌 실제 업무에 계속 쓰는 자격에 대한 수당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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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단,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평균임금  = 3개월 동안의 총 임금 / 3개월 동안의 총 근무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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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야간 근무, 비행 등 각종 수당, 상여금, 각종 성과급 등 실제 월급에 포함되는 모든 비정기적인 임금을 포함합니다.

 

승무원 직군은 왜 항공사 다른 직군보다 정부지원 휴업 수당을 적게 받는가

일반사무직과 승무원의 휴업 지원금, 통상임금&평균임금 현황 / @airviewkorea.com

✈ 일반사무직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가 크지 않음. 평소 월급의 70% 수준으로 지원 받음
✈ 운항승무원/객실승무원 : 비행 시에 지급되는 비정기적 수당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통상임금으로 지원을 받아 원래 월급의 50~60% 수준으로 지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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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무직 직군은 수당의 종류가 거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높은 편이며, 자격 수당 또한 여객/화물 실무자격 등 실제 업무에서 쓰이는 종류여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장으로 인한 수당은 비정기적이고,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자주 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일반직의 경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비슷해서 휴업 지원금을 받으면 원래 받던 평균임금의 70% 정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승무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낮은 편이며, 비행마다 붙는 비행수당, 해외 체류비(퍼듐, Per Diem) 등 각종 수당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승무원들의 수당은 비행 건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비정기적인 수당으로, 비행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받지 못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항공사마다, 승무원의 직급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수당을 뺀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50~60% 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100%를 제공해야 하고, 

회사는 이 중 낮은 비용인 통상임금을 지급하기에 승무원들은 더 낮은 원래 임금 대비 50~60%의 휴업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항공정비사의 경우 기본급이 승무원보다는 높은 편이라고 하지만,
근무 특성상 야간 근무를 하거나, 주말 근무를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이런 추가적인 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기존 월급에서 30~40% 깎인 지원금을 받는 상황입니다. 

(각 항공사 및 정비사의 업무 환경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

 

**참고사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짝수달과 설/추석에 받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상여금은 보통 통상임금 100%만큼 주는데, 2달 중 1달만 일하면 50%만 받게 됩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두 대형항공사 직원들은 일반 사무직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70%보다 낮습니다.
국내 저가항공사들은 이런 종류의 '상여금'이 별도로 연봉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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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기존에 나오던 월급을 고려해서 대출금을 매달 갚아야 하는 직원들은 특히 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은 물론 직원들의 휴업으로 인해 인건비를 크게 아껴서 가능한 것이었지만, 작년과 올해 1분기 큰 수익을 냈고,
올해 4월부터 더 이상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국내 저가항공사(LCC)들은 아직 그나마 휴업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1년에 180일(6달) 간 지원되기 때문에 오는 6월이 마지막입니다.
재작년과 작년에는 지원을 연장 받았지만, 올해도 더 연장해줄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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