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난동 체포되면 어느나라 법 처벌받을까1 비행기 기내 난동, 처벌 기준은? 미국법? 한국법? 대한항공 타고 미국행 비행기에서 난동부린 사람, 어느나라 법으로 처벌받나요? 외국항공사 비행기 타면 외국 법 기준으로 벌금 부과될까요? 외국 사람이 한국 항공사 비행기 타면 우리나라 법으로 벌 받아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서 비행기를 회항시키거나 비상 착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통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많이 먹고 난동을 부리는 일이 많다 그래서 기내에서 승무원이 승객이 얼마나 마셨는지 체크하고, 일정 수준 만큼만 술을 제공한다 난동을 부린 승객이 체포되면,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처벌을 받을까? 체포된 국가 기준의 법 적용 노선 착륙지 처벌법 적용 국가 한국-미국 회항, 한국 착륙 한국법 미국 착륙 미국법 위 예시처럼, 이용하는 항공사의 국적, 개인 승객의 국적.. 항공칼럼 2023. 7. 28. 더보기 ›› 이전 1 다음
